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 핵심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협의 수준의 권한만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지방이 나눠 가져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구 의원은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조성한 56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책 지원 인력 없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의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을 제시하며, “이제는 각 시·도가 따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광역연합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