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공공돌봄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통합돌봄 시행 준비, 사회서비스원 인력 운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팀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위원 위촉과 해촉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배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조치하고, 원산도 대신 더 열악한 환경의 섬 주민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거노인 증가에 맞춘 예산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건과 관련해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이 불복될 경우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시군의 대응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고 후원금은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인학대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민원 접수 과정에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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