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대비 실적이 38만 호 미달하고 있다.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목표 달성률로 보면, 62.3%에 불과했다.
집권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주택공급 실적을 비교해봐도, 윤 정부 때 인허가 실적이 문 정부 때보다 31만 호 적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주택공급 목표 101만 호 중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62만 9천 호로, 38만 1천 호가 미달성됐다. 올 8월까지 목표 대비 인허가 달성률은 62.3%에 불과했다.
‘23년~‘24년 8월간 준공 실적은 72만 3천 호로 인허가 실적보다는 다소 높았다. 목표 대비 준공 달성률로 보면 71.6%였다. 연말까지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일부 높아지겠지만, 현 추세대로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주택공급 목표는 인허가 기준 270만 호다. ‘23년 47만, ‘24년 54만, ‘25년 56만, ‘26년 56만, ‘27년 57만 호 등 연간 목표를 수립했고, 매년 목표를 조금씩 높여 잡고 있다.
준공 기준 지난해 목표 47만 호 대비 실적 43만 6천 호로 3만 4천 호가 미달됐고, 올해는 목표 54만 호 대비 8월까지 실적 28만 7천 호로 25만 3천 호가 덜 지어졌다. 인허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실적 42만 9천 호로 4만 1천 호, 올해 8월까지 실적 20만 호로 무려 34만 호나 미달하고 있다.
주택공급 실적은 준공과 인허가 기준 모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준공 기준 목표 대비 미달호수는 수도권 20만 1천 호, 비수도권 8만 5천 호였고, 인허가 미달호수도 수도권 27만 호, 비수도권 11만 1천 호나 됐다.
문 정부와 윤 정부의 집권 전반기 2년 반 기간을 비교해봐도, 윤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이 인허가 기준 31만 호 더 적었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 통계누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인허가 건수가 ‘17년 6월부터 ‘19년 8월까지 문 정부 기간에는 총 125만 2,342호였고, ‘22년 6월부터 ‘24년 8월까지 윤 정부 기간에는 94만 1,632호로 실적 차이가 31만 710호로 나타났다. 문 정부 전반기 때, 인허가 건수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준공 기준으로 봐도, 같은 기간 문 정부 135만 1,348호, 윤 정부 98만 5,024호로 문 정부 때가 36만 6,324호 더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번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며, 270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경제 위기와 주택경기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도 몇 개월, 집권 후반 기간도 남아있지만 내년부터 매년 56만 호 이상의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윤 정부는 270만 호 공급 목표를 갖고 있지만, 집권 2년 반이 지난 현재 자체 목표 기준으로나 이전 정부와의 비교 측면에서나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이 적은 상황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직주근접, 양질의 주택공급이 현실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 달성목표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보다는 분양과 입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