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정밀 그물망 심사로 재정누수 철통방어”

-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추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
- 민간위탁 사업 심사와 예산 효율성 논의, 예산 절감과 사업의 질 향상 촉구 -

[아산데일리=박진석 기자] 승인 2024.11.29 17:41 의견 0
▲제35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28일 제35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조례 4건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민간위탁사업과 예산 효율성을 두고 집중 논의하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목 변경으로 일부 사업이 의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편성목을 명확히 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인지예산안 대부분 사업의 목표치가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실버 솔탈’ 사업에 대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 열차’ 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하며,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식품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중심의 식품위생업소는 시설 개선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방법이나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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