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이날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 흐름 속에서,정작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및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법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이 민간 시스템에 비해 정확도나 데이터 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11월 서울 문래동의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디지털화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구상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당시 야당과 법안소위 논의 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여 지난해 집중 논의 끝에 수정가결되어 공포되었으며, 금년 7.4일부터 시행된다.

강훈식 의원은 “온라인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이번 입법을 통해 전통적인 영업방식에 머물러 있는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힌 뒤,“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아산데일리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 asandaily@daum.net [아산데일리=박동민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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