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6%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 의원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잦은 교육 정책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업의 질 향상과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의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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