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사진/천안미디어연대)
천안시 북면 주민들이 농촌지역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난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편법 설치와 관리 부실, 환경 오염 우려까지 겹친 현실을 지적하며 “농촌은 발전소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사진/천안미디어연대)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시설을 가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 설치와 관리 부실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책위는 “더 이상의 묵인과 방관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사진/천안미디어연대)
주민들은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 허가 △주택·하천 인접 지역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피해 △타 지자체 대비 미흡한 규제 수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연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천안시가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 규모가 축구장 146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산시와 부여군 등 인근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천안시는 규제 공백 속에서 사실상 편법·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납안리와 사담리, 명덕리 일대 사업부지가 주택·하천과 인접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납안리 일대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시설이 주된 사용 목적과 달리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아니냐는 의혹
또한 이미 설치된 태양광 부지에서 제초제 대량 살포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은 “비가 온 뒤 농수로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 적이 있다”며 제초제 오염이 농업용수와 생활환경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농업시설 악용 차단 △주택·하천 인접 지역 이격거리 강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쪼개기식 설치 제한 △사후 관리·점검 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집중 단속, 친환경 관리 방식 도입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