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강력한 철회" 요구

아산시의회가 20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해 강력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벼 재배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여 연간 56만 톤의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충청남도는 전체 감축 목표 중 1만 5,763ha를 감축해야 하며, 아산시는 도내 배정된 감축 면적의 6.5%에 해당하는 1,029ha의 농지를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줄이고 농촌 관련 정책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농민들은 8만ha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 수입되는 10만 8,700톤의 수입쌀 양과 동일하다. 수입쌀을 중단하면 되는 것을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면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우리나라의 5년간 쌀 자급률이 94.1%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쌀 생산량이 불시에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대책만을 추진하려고 한다.▲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사실상 강제적인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농업 생태계 전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쌀 과잉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재배면적 감축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따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인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이행방식에 따른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협의나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의회는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성실히 동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13.2%를 줄이라고 일방적ㆍ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배면적 조정제는 정책 결정이나 시행 과정에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정부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이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민주적 농업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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