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서산·태안)이 방산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를 본격 추진한다. 성 의원은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협력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달 협력업체 면담과 방사청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달 초 14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11일 방사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8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에는 ▲수출사업 계약 시 기축통화 계약 검토 ▲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 완화 ▲국방 핵심 소재 육성 ▲부품 국산화 수시 심사제도 도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상향 ▲체계개발 사업 R&D 예산 확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전투실험 확대 및 신속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성 의원은 특히 국방 핵심 소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관련 법안을 마무리해 국방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방사청은 국회와 협력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투실험 확대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방사청은 올해 육군과 11건의 실험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78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협력업체들의 요구와 정부 지원 방안의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방사청과 협의 중이다.
한 항공전자제품 업체가 단독 수출을 위한 TSO 인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자, 성 의원은 절충교역을 통한 지원 방안 검토와 현실적 제약을 함께 청취하며 실질적 대안을 모색했다.
성 의원은 “협력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2차 간담회를 열고 체계업체와도 머리를 맞대 실질적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