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예산의 절감 및 수입 증대 사례, 예산낭비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지윤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낭비 신고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주민에게는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