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의 예산 운용과 성과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13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결산 심사는 한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이월 처리 방식에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 폐업으로 중단된 사업을 동일 과업으로 재추진하고도 별개의 사업처럼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편법적 운영"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데이터 관련 사업의 반복적 이월과 성과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예산 집행 지연을 줄이고, 시군별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정책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자체 기획 통계조사의 부족과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 활용 평가 미비를 지적하며, "선정 5개월 만에 폐업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위원회를 통한 검토를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및 이월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이 추경에서 감액된 사례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AI데이터정책관의 성과지표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형 GPT 구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만큼 체계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