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위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수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방위사업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방산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급증한 반면,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5개 대·중견 방산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69개 협력업체의 영업이익은 1,458억 원에 그쳐, 양측 간 수익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특히 이익률 측면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2020년에는 협력업체가 4.4%로 체계기업(3.5%)보다 높았지만, 2024년에는 체계기업이 12.4%, 협력업체는 6.1%로 역전됐다. 성 의원은 “중소기업이 봉인가”라며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대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1조 4,252억 원, 4,6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실적을 초과 달성한 반면,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낮은 수익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방산 산업이 자동차 산업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직 종속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인력과 자금이 대기업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