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18억 원이던 도매법인 영업이익은 2024년 826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이익의 61.6%는 사모펀드, 투자회사 등 비농업계 자본이 운영하는 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2.

반면 농민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는 각각 25%, 10% 상승했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원, 하역비는 773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농민은 출하 시 필수적으로 높은 유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특히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등 서민 식재료의 유통비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 의원은 “지금의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는 왜곡된 구조”라며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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