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 건을 넘어서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이 26% 증가했으며, 이 중 6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 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463만 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건은 289만 건으로 전체의 62.4%에 달하며, 20년 이상 경과된 사건도 49만 건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2020년 81만 건에서 2025년 100만 건으로 22.9% 증가했고, 경기남부청과 경남청도 각각 30.3%, 28.0%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건 유형별로는 강력 사건이 40.3%, 형사 사건이 37.5%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사이버 등 통합수사 사건은 5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해 40만 건을 넘어섰다.
한병도 의원은 “수많은 사건이 수사 종결 없이 기록만 남은 채 누적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사건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마련해 기록 정비를 실시하고, 각 시·도청별로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