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통로암거 확장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운 통로암거가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하나였던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됐고,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자전거 시대에 설계된 통로암거가 현재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폭 5m 미만의 통로암거는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 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249개소에 불과하며, 충남 지역에는 단 19곳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지자체에만 재정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고 국비 지원을 통해 확장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7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통로암거는 현재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교통량과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며,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 이력 의혹과 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표준화 및 구형 BMS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