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특정업무경비 지급 구호를 외치는 모습

경찰청이 교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두고, 현장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7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업무에 대한 차등 보상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청노조는 “공정과 안전에는 공짜 없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교통 특정업무경비가 경찰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일반직공무원은 제외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257개 경찰서에서 연간 약 259만 건의 교통행정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700명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경찰공무원과 함께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접수, 교통민원 응대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에서 일반직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며,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 이탈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근거로 들며, “특정 기능을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군 구분 없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경찰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안전교통국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광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은 “차별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존엄과 정의의 문제”라며 “경찰청의 안일한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도 참석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충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 서한이 전달됐으며, 노조는 향후 전국 24개 시도경찰청과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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