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는 14일 제260회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실행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가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남은 예산 1,247억 원에 대해 “절감이 아닌 기회 상실”이라며, 실질적인 시민 체감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아산시 일반회계 결산 결과, 1,2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본예산의 7.1%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738억 원(59%)이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미집행, 사업 취소 등 계획성 부족이 낳은 결과”라며 예산 편성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으로 노후 보도블록 전면 정비, 어린이 통학로 안전펜스 확대,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 보수 등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가능했음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남은 예산은 곧 시민의 기회 상실”이라며 추경 예산은 마을 숙원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아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1,255억 원, 채무비율은 6.3%로 전국 평균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6,000억 원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비율은 불과 2.7%”라며 “연간 35억 원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정밀한 수요 기반 예산 편성실집행률 높은 사업 중심의 예산 구성▲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이월 사유 사전 점검체계 마련▲순세계잉여금 축소 계획불용·이월 많은 사업은 한시적 편성▲지방채 상환 로드맵 공개연간 잉여금의 10% 이상 자동 배정 검토등 다음 네 가지 정책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얼마나 시민의 삶을 바꿨느냐로 행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