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획일화된 평준화 제도의 한계를 넘어, 다양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유 의원은 “현행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수업 방식이 학업 중단과 자퇴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 사례를 소개하며, “충남의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에는 기여했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 아래 ‘충남형 평준화 2.0’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천안·아산·서산 등 지역 거점 학습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다문화·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통신제 고교 도입,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공교육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성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충남이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육은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충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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