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고위험 임산부 지원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부서 간 단절을 해소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설계와 현장 지원이 분리된 현 구조가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충남도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의 역할 분리로 인한 정책 공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구전략국은 난임·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설계하지만, 실제 진료와 응급 대응은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원·보건소·민간병원에서 이루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부족해 지원 대상자가 본인의 해당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가 19개 질병군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 현장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단절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원 대상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