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가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미흡, 보조금 미정산, 설계 변경 등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위원들은 조직 안정성과 사업 집행 체계, 농업 현안 대응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단기 전보 중심의 인력 운용은 업무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 관련 중소기업과 협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면 네트워크 유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며 인사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인삼산업 홍보와 해외수출 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스포츠 마케팅, 명예출장소장 운영 등 참여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은 낮은 사업 집행률과 과다한 보조금 미정산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전기차 도입으로 차량 유지비가 줄었음에도 불용이 반복되는 구조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정리와 회수를 요구했다. 이어 인삼 GAP·GMP 인증의 실효성과 수출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삼 산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2023년도 미정산액 4,600만 원을 언급하며 “정산 미이행 시 지자체 차원의 패널티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장소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기본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민원 접근성 강화라는 출장소 설립 목적을 상기시키며 “홈페이지 개선과 QR코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도민 인지도를 높일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피드백 체계의 상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태안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최종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단지 추진 과정에서 종자연구소 기능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기술원이 중심이 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작목 다양화 정책 추진 시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 AI·스마트농업 도입, 청년농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가루쌀·밀보리·쪽파 등 주요 품목의 생산·유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생산만 늘고 판로는 막히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밀보리 계약재배 이행률과 가격 안정장치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작목별 맞춤형 정책과 수급 조정 시스템을 정비해 농가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농업기술원·연구소 공사 14건 중 다수에서 20~74%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 여건, 추가 설비, 부대공사 증가 등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설계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