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비상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효진 의원은 10일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정치적 목적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위원회가 출범식을 제외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한 번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 논의 없이 상황 점검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비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절박한 움직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시장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50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박 의원은 이를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기구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아산시장 재선거, 6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위원회가 출범한 점을 들어 정책적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기구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산페이 확대(5,0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500억 원), 1조 8천억 원 중 1조 원 신속 집행 계획 등 지역경제 정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추가 재원 432억 원이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책은 시장이 만들지만, 빚은 시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진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이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공약을 거론하며 연대하는 듯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다음에도 권력을 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생이 비상하다면 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고작 1년에 한 번 회의를 여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 진정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추경에서 의회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 시장이 그 책임을 의회에 돌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잘되면 시장 치적, 안 되면 의회 책임"이라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민생 개선 방안을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SNS 홍보와 출범식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