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팜 지원사업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본래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보다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농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김 의원은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하면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 24만 8700여 건의 현장 대응을 수행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이 사실상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농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