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과를 분석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 집행이 강조됐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인구전략국의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 9,300억 5,742만 원 중 99.66%를 집행했으며, 일부 금액은 이월 또는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국 역시 2조 3,619억 586만 원 중 98.69%를 사용하며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 직원의 연차 반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할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인지 결산의 형식적 운영을 우려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외부 전문가의 체계적 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석곤 위원은 민간위탁사업의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정광섭 위원은 지속적인 예산 감액이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 편성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수 위원은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예산이 반복적으로 잔액을 남기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을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과 자격·정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병인 위원은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충남도의 복지·환경 정책이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