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하는 천철호 의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집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 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요구했지만, 사업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명칭으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됐다.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0인100색’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아산시는 이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100인100색'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이를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집행으로 규정했다. 또한 예산의 용도와 목적을 왜곡하고,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권"이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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