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료원 적자 누적과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도정질문을 통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기존 의료기관 정상화 없이 새로운 병원 건립은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과 도민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내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실태와 내포 종합병원 건립 계획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충남의 공공의료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그 결과로 370억 원 이상의 의료손실과 1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지방의료원에 떠넘기는 것은 도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487억 원 규모의 1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방식”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의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는 각각 0.793, 0.70으로 기준치인 1.0을 밑돌았다.
정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 상황도 함께 짚었다.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며, 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까지 적자를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과 상생 전략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양쪽 모두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앞서 도립병원 건립 의지를 밝히며, 내포신도시 내 소아·중증 진료 중심의 병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메이저 병원과 위탁 운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