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 점검에 나섰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보조기기의 실효성과 공정한 사용을 확인하는 이번 조치는 장애인 복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노력으로 해석된다.
아산시는 보청기, 전동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68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급 후 3개월과 1년 시점에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기기가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기기 상태 확인을 넘어, 실소유 여부와 타인에게의 대여·양도 여부까지 포함해 보조기기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경고 조치 또는 환수 절차를 통해 제도 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총 240건의 보조기기를 지원했으며,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