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환변동보험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환차익을 시중은행에 넘겨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변동보험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망이 아닌, 시중은행의 수익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수출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은 458억 원인 반면, 기업이 납부한 환차익은 1,39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901억 원이 국민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환차익의 약 64%가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환변동보험은 일반형과 옵션형으로 나뉘며, 일반형은 환차익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고 옵션형은 환차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옵션형의 평균 보험요율은 2.1%로, 일반형(0.03%)에 비해 약 70배 높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이 어려운 상품이다. 실제로 전체 가입 기업의 90%가 일반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율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얻은 이익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이전되는 구조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무역보험공사는 단순 중개자가 아닌, 수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옵션형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이 환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