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 중인 해외 M&A 거점 무역관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지적재산권 인수형 M&A는 연평균 2건도 되지 않아,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M&A 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63건의 M&A 컨설팅이 진행됐지만 실제 성사된 건수는 33건에 불과해 성공률이 2.1%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지적재산권 인수형 M&A는 5년간 8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6건에 그친다. 이 의원은 “수천 건의 상담을 통해 얻은 결과치로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라며 “정책에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KOTRA는 27개국에 4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해외 M&A 거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건의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200~300개 자문사와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직결되는 M&A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핵심 지적재산권 인수형 M&A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