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월 21일 도 문예회관에서 ‘공유재산 합리적인 관리방안 토론회’를 열고, 도 및 시군 공유재산 담당자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존의 보존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자산화와 공정한 대부 관리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10월 21일 도 문예회관에서 ‘공유재산 합리적인 관리방안 토론회’를 열고, 도 및 시군 공유재산 담당자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폐천부지 등 공유재산 권한을 통합·재조정하고, 장기 대부에 따른 독점화 문제, 유휴재산 활용 방안 등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유재산 매각사례로 본 관리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보령시 농지 위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태안군 소규모 유휴재산 활용 사례 △충남도의 대부 관리체계 개선 방향 등 4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유재산을 1인에게 10년 이상 장기 대부할 경우 개인 소유로 인식되는 문제와 독점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대부 관리체계 확립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자투리 토지와 미활용 재산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