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역구의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군 급식의 민간위탁 확대가 국산 농수축산물 소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10월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산 식재료 납품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 실적은 물량 기준으로 40%(62,382t → 37,927t), 납품액 기준으로는 28%(1,891억 원 → 1,363억 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우유 54%, 쇠고기 52%, 과일 52%, 잡곡 52%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협의 수산물 군납 실적도 같은 기간 동안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87%), 고등어순살(83%), 갑오징어(61%)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은 이미 49개 부대, 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문제는 장병 1인당 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국산 원재료 예산 비중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2021년 66%(4,600원)였던 국산 식재료 예산 비중은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로 급증했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됐다는 의미다.
어기구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뿐 아니라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