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전문가 간담회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와 대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는 11월 6일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교 현장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충남 15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수준은 시·군세 대비 0.7%에서 7%까지 편차가 크고, 이는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차이가 교육경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청,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 국민의힘)은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의 교육환경 개선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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