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채권 문제와 창업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AI 기반 리스크 관리 도입과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 전략을 통해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출연금 확보를 넘어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배드뱅크 제도, 중앙정부 정책 대응,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며,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충남이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보증 이후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 선배 창업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형 멘토링’ 도입을 제안했고, 시군 출연금 확대를 위한 지역 간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청년창업 패키지의 일몰에 따른 정책 공백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 없이 사업을 종료하면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군 등 소외 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보증 실적의 업종·연령별 변화에 주목하며, “경제지표와 카드매출 등 데이터를 연동한 업황 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고령층·장기 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전략과 함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경영지도사 교육 실적의 집계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치 과소 설정과 중복 산정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강사 투입 비율과 만족도 조사 절차 등 지표 관리의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3분기 종료 후 업무계획 변경에 대해 “실적이 초과된 상황에서 계획치를 올리면 성과가 축소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상권 회수 실적이 두 배를 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실적 기준 아래 발전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