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1월 10일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정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주지역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들이 단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공주시와의 협력 강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환황해포럼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 밀착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서 위원은 층간소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재기구 활성화와 공동주택 소음저감 시공 유도를 제안했고, 조철기 위원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성과 도시 미관 문제를 지적하며 정비기금 운용 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천안 지역 도시재생사업 ‘도시리브투게더’에 대해 양경모 위원은 주민 소통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 지원을 강조했으며, 윤희신 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골드시티’ 사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방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관련해 이재운 위원은 실행계획과 성과지표의 구체화를 촉구했고, 이해선 위원은 건축도시국의 광범위한 업무에 비해 부족한 조직과 인력을 지적하며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