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1월 10일 인구전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돌봄·아동·이주노동자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질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횃불상의 운영 방식에 대해 “충남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서울이 아닌 도내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생 부문은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365×24 어린이집의 주말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 중심의 탄력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를 존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남녀 동시 신청 시에도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예산 증액과 지역 간 예산 재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충남도는 자립금 상향과 함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프랑스의 ‘팍스(PSCS)’ 제도를 언급하며, “비혼 동거 가정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예산 집행 문제와 돌봄센터 간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예산의 형평성과 계획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상담원 결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기관 내부 갈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