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증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 지속성을 훼손하는 개편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선거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가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부서 간 협업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가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논란 끝에 기존 체계로 환원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총괄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고려할 때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통 분야 개편에 대해서도 “도로·주차·보행환경·대중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 특성상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의 분리는 행정 효율성과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천안시와 세종시의 사례를 들어 충분한 검증과 분석을 거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시는 15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진단을 거쳐 3개월간 개편을 검토했고, 세종시는 본부 체계 개편 시 사전 조직진단과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며 “이처럼 검증된 방식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조직개편은 선거 이후 새 시장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졸속 개편은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