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참전유공자 예우금 지급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보훈은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일된 보훈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금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아산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희생에 다른 대우가 이어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단순한 예산 논쟁이 아닌 국가적 가치의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며 국가의 도리”라는 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천 의원은 미국의 ‘Veterans’ Benefits(재향군인 지원제도)’를 사례로 들며 국가책임 보훈체계의 방향을 설명했다. 미국은 법률로 참전용사의 희생을 국가의 절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직접 재원을 부담해 연금·의료·주거·교육·심리 상담 등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참전유공자 예우는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헌법적 책무로 전액 책임져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일 기준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아산시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 노력만으로는 국가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 드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