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청양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비 30% 부담이 확약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보류될 수 있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양군의 인구 구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청양군은 인구 3만 명 붕괴, 청년층 비율 10%대, 고령인구 비율 40%대에 이르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 유입,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청양만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도비 30% 지원이 확약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될 수 있다”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