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민 불신과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김민수 의원)은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환경 관리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피해 우려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현황 조사, 제도 분석,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논의 결과로 ▲주민 참여형 소통 구조 강화 ▲지역 기여 및 환원 체계 마련 ▲운영정보 공개 확대 ▲환경·안전 관리 기준 강화 등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보상이나 일방적 운영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주민 신뢰 구축과 투명한 운영, 과학적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다”며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충남도의 폐기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