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공주석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의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정책에 대해 “현장 체감 없는 전시행정식 도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실무 중심의 AI 행정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AI가 공무원을 평가·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반복 업무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행정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위원장 공주석)은 1월 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올해를 ‘AI 혁신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에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언과 홍보에 그칠 경우 행정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현재 공직사회가 파편화된 법령·예규·질의회신 검색,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수작업 중심의 행정 처리 등으로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 도입이 단순히 시스템 추가에 그친다면 현장의 체감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노총은 “유능한 정부는 공무원의 헌신과 야근에 의존하는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행정 혁신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령·예규·질의회신을 종합·해석하는 대화형 행정 지원 시스템, 공공데이터와 행정 기록을 연계한 문서 작성 지원 체계 등 공무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영역부터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AI 행정 혁신의 설계 단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을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행정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공무원이며, 그 목소리를 집약해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이다. 공노총은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서 “정부의 AI 정책은 공무원을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공노총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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