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7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 직접 참여와 자치분권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통합 논의에 대해 방향성과 실행가능성, 주민 동의 절차가 결여됐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 안에서 형식에 치우친 접근”이라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처럼 광역정부에 독립성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지사 임기 내 행정통합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요하는 만큼 성급한 추진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김 의원은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치는 주민자치를 통한 발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속도전보다 숙고, 형식보다 실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향후 충남도의회 차원의 추가 논의와 공론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