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와 예산군을 비롯해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포함한 총 6곳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이 본격화된 가운데, 같은 기간 유사한 수준의 폭우 피해를 겪고도 지정되지 못한 아산시를 포함한 미지정 시군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산·예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충남도지사의 공식 건의 이후 단 이틀 만에 신속히 결정됐으며, 주택 피해 복구 지원금, 공공시설 국비 분담, 간접 생활요금 감면 등 다방면의 지원이 곧장 뒤따를 예정이다. 하지만 아산시를 비롯해 천안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등은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입고도 아직 지정 대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충남도에 따르면 7월 16~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액은 총 2,430억 원 규모(공공시설 1,796억 원 + 사유시설 634억 원)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 중 서산·예산 외에도 아산과 천안, 당진, 부여 등의 피해 비율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358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420mm가 넘는 폭우를 기록했다. 염치읍,둔포면.신창면, 배방읍, 온양2·3.6동, 탕정면 등 곳곳에서 주택 침수와 농가 유실이 발생했으며, 주민 대피소 운영과 자원봉사자 투입, 생필품·세탁·삼계탕 나눔 등으로 응급 대응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충남도에서 서산·예산만을 우선 적용하면서, 아산시민들은 “물은 같게 들어왔는데 도움은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산시는 풍수해 긴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산은 된다고 하면서, 아산은 왜 안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정부가 도와줘야 주민들이 다시 살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는 자체 피해조사와 피해접수 자료를 정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산시 외에도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등은 수해 복구의 최전선에서 인력과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 재난대응팀은 “지정에서 제외된 시군도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추가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피해자료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시의원들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 피해 규모만이 아닌 제출 시점과 행정 속도에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 서산·예산의 지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통해 행정 신속성과 효과적 복구 체계의 선례를 남겼지만, 미지정 지역들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일한 재난에는 동일한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존과 복구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