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조선업·대미투자펀드 3,500억 불 조성

31일,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5%의 관세는 15%로 낮아지며,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협상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조선업·미래산업 협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표명했다.

※주요 협상 내용

미국의 상호 관세 25% → 15%로 인하, 자동차 등 주력 품목 포함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대우 확보 예정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불 조성: 선박 건조·MRO·자율운항선박 분야

대미투자펀드 2,000억 불: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 중심

펀드 프로젝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 인수 보장

※협상 배경 및 한일 비교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관세 조치 → 일본과 한국 모두 흑자국

2024년 무역흑자: 한국 660억 불, 일본 685억 불

한국 펀드 총 3,500억 불, 일본 대비 규모는 작지만 조선펀드 주도 등 차별점

민감 품목인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 국내 보호 합의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은 긴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실무 조율을 거쳤다. 특히 조선업계 대표기업들은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협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