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고등교육 지원사업인 ‘라이즈(RISE)’를 포함한 주요 예산안 심의에서 정보공개 체계의 미비와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집중 지적했다. 위원들은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전 소통과 자료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인재개발원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2026년 출연계획안에 포함된 라이즈사업에 대해 위원들은 사업비 산출 근거와 도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한 채 진행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출연금 승인 권한을 가진 도의회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적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517억 원 증액된 라이즈사업은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과제와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부족하다”며 비공개라도 상임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가 추경에 반영된 점을 들어 “예산 추계가 부족했다”며 육아휴직 등 변수에 대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간소화는 긍정적이지만, 간판 교체 비용과 홍보 예산의 적절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 “출연 비율이 해마다 급변하는 것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정책보다 개인 평가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항목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7억 원 감액 후 다시 9억 5천만 원 증액 요청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수탁 과제를 통한 추가 확보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서 인건비와 수입 확보 방안을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연구원 인건비는 23억 원으로 늘었지만, 경영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이라며 “절감 여지가 있는 만큼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라이즈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대학별 계약학과와 지역 단위별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며 “자료 비공개 관행은 개선돼야 하며, 도와 센터는 대학과 협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