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9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인구전략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 위원들은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과 위탁기관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인건비 산정이 부정확해 사업비 감액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보호라는 필수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과가 낮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밀키트 지원처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군 매칭 사업비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위탁사업은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정기적인 점검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모든 시군 청소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기념행사 지원을 넘어 가족해체 예방과 위기 가정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회적 귀감이 되는 부부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도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