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공공 및 민간 위탁·대행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는 투자통상정책관과 산업경제실 등 주요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비 세부 내역이 불충분하다”며, 예산안 심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배제하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역할과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사 자체의 의미는 인정하지만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을 지양하고, 수혜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운영계획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환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면 사무소별 사업계획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성과 중심의 사전 보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집행 시 고용 실적 검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자료를 통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다.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간의 기준 차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청양 등 일부 지역이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기업 발굴과 균형 잡힌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 EMS 중단으로 인한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작은 문제라도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