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의 급감과 고령화 심화 속에서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승계농’ 중심의 지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제282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후계농 지원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농업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청년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10년 약 43만 명에서 2024년 13만 6천 명으로 69.3%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받는 ‘승계농’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계농이 기존 농업 기반과 지역사회 유대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갖고 있으며,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가족농 중심 제도를 예로 들며, “프랑스의 GAEC(가족농업법인)처럼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전통을 기반으로 농촌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검토해야 할 구체적 전략으로 △승계농 전용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가족농 중심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지원 △농지 상속·이전 과정의 세제 혜택 확대 △지역 농협 및 기술센터와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영농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갈등과 법적·경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창업농과 승계농은 농촌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