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외국인 주민 4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민간 보조사업 중심의 기존 행정 대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명노봉 의원(아산시의회)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전체 인구의 10.7%에 해당하는 약 4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지원 행정은 여전히 공모 방식의 민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산시는 ‘아산이주노동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담, 교육, 쉼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 중단 기간(1~2월)에는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명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시기에도 산재, 임금체불,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하지만, 행정적 대응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경고했다.
센터 운영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며, 이들조차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명 의원은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 상담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산 또한 100%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천안시는 연간 4억 3천만 원의 예산과 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역거점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당진·서산·홍성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반면 아산시는 여전히 제한된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 주민 수에 비해 행정 대응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명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아산의 제조업과 농업을 지탱하는 핵심 경제주체이자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서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 운영체계, 안정된 고용구조, 상담·의료·교육 등 통합지원 기능, 그리고 공공-민간-노동 현장을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공공 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