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남도를 비롯한 7개 광역시·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요금 체계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12명과 충남·인천·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7개 광역시·도 관계자,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전력 자립률 기반 요금제 도입 건의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기존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분할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위치한 대표적인 발전 지역으로, 전력 자립률이 207%에 달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충남은 전국 전력 생산량 1위 지역이지만, 환경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발제에서 “지역 간 전력 자립률 격차는 현행 요금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차등 요금제는 형평성 확보와 분산 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발전 부담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관 의원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요금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정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