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비회원 대출이 지난 10년간 90% 가까이 급증하며, 설립 취지인 ‘회원 중심 서민금융’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은 10월 1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감독 부재 속에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중 비회원 비중은 2015년 37.6%에서 2025년 6월 기준 71.5%로 약 90% 급등했다. 비회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회원 평균(7,300만 원)의 3.4배에 달했다.
예금 구조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총 예금액은 10년간 111.9조 원에서 260.4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비회원 예금 비중은 16.4%에서 35.7%로 확대됐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새마을금고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회원의 연체율(10.44%)과 부실율(13.34%)은 각각 회원 대비 3.3배 이상 높았고, 전체 부실대출액은 2015년 0.5조 원에서 2025년 17조 원으로 35배(3,360%) 급증했다. 부실 대출 건수 역시 9,981건에서 3만 1,144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회원보다 비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상호금융기관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국민 세금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호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 왜곡된 자금 유입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새마을금고에는 출자금 비과세, 법인세 과세특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2조 5,768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제공됐다. 이로 인해 일반인의 ‘쪼개기 예금’이 만연하고, 형식적인 대출 심사로 부실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대출 구조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회원 중심 금융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방관은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감독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