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아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기존의 상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고 접수 즉시 차단과 수사까지 연계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분야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한다. 이들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연결된 직통 회선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경찰청과 협력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제도 개선과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아우르며, 대응 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투자리딩방 등 진화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 ‘보이스피싱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고, 윤창렬 실장은 “범정부 협력의 결실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